주요 일간지 사설 모음
2023년 3월 24일 (금)
<조선일보>
- 사설: 대법원은 “거짓말도 무죄”, 헌재는 “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”
- 사설: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,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
- 사설: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
<동아일보>
- 사설: 美 연준 “연내 금리인하 없다”, 흔들리는 韓 경제 ‘상저하고’
- 사설: “‘검수완박’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” 헌재 결정 이유
- 사설: 野 양곡법 강행…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
<중앙일보>
- 사설: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
- 사설: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, 폐기가 맞다
<한겨레>
- 사설: ‘검찰 수사권 축소’ 손 들어준 헌재 결정, ‘시행령 편법’ 바로잡아야
- 사설: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
- 사설: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,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
<한국일보>
- 사설: 교권보호와 학생인권, 상충되는 게 아니다
- 사설: 승자독식 극복할 선거제, 전원위서 치열하게 토론하라
- 사설: 검수완박 유효하나 ‘다수당 횡포’는 위헌 지적한 헌재
<국민일보>
- 사설: ‘아이 셋 병역 면제’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
- 사설: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
- 사설: ‘검수완박법’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
<문화일보>
- 사설: 尹퇴진 시위 지령 따르고 北에 정세 보고한 민노총 간부
- 사설: 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,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
- 사설: 美 금리 5%대 진입…제2금융권과 부동산PF 점검해야
<세계일보>
- 사설: [사설 “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” 헌재 결정, 상식적이다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323519552)
- 사설: [사설 양곡법 결국 국회 통과… 巨野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323519551)
- 사설: [사설 ‘3명 출산 군면제’ 비현실적 대책으론 저출산 파고 못 넘어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323519547)
<전자신문>
- 사설: 기술이 격차를 만든다
- 사설: 이통사·이용자 모두 만족하려면
<한국경제>
- 사설: 헌재 "법 위반했지만 유효"…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
- 사설: 끝내 양곡법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,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해졌다
- 사설: 美 금리 또 오르고 韓 가계부채 치솟고…더 기민한 대응 요구된다
<매일경제>
- 사설: '검수완박'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
- 사설: 美기준금리 베이비스텝에도 금융불안 여전, 대외 변동성 대비를
- 사설: '검수완박'입법폭주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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